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판단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며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으며, 미 행정부 고위 관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미국 일부의 시각으로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 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와 사무소 구성·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에선 오는 26일 개소식을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고용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 강조점만 다를 뿐 같은 이야기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관련 질문를 받고 "언론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똑같은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로 접근하는 방식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 실장은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와 철학, 흔들림 없이 간다`는 점을 말씀한 것이고, 김 부총리는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풀어가겠다`는 말씀으로써 서로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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