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입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의 지역수석비서관 승격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기구 책임자이자 장관급 인사의 발언이라서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송 위원장은 어제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균형발전, 자치분권과 관련된 수석급이 있어야 지역정책을 총괄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 드린 적이 있다"며 "현재 자치발전비서관은 수석비서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직제 개편을 하면서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자치발전비서관실로 통합했다. 대신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새로 만들었다. 송 위원장의 언급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비서관실을 하나로 묶으면서 수석비서관 승격을 외면한 데 대한 안타까움 성격이 짙다. 공교롭게도 국정과제 이행의 고삐를 조여야 할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후퇴하는 인상을 주다 보니 여기저기서 우려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내놓으면 중앙정부 여러 부처에서 다년간 포괄보조방식으로 지원하는 신개념 형식이다. 지역간 불균형 정도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균형발전 총괄지표`도 개발될 예정이고 보면 1개 비서관실 구조로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지금은 균형발전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고 그 성과가 가시화돼야 할 때가 아닌가.

균형발전은 지방분권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과제 가운데 핵심 중 핵심이다. 저출산과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해 국가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집중화로 인한 수도권의 비효율과 고비용 구조를 완화시킬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그동안 균형발전의 로드 맵 마련에 주력했다면 정책의 공간적 범위와 내용을 더욱 확대하고, 실행력을 높여할 시기다. 당장 수석급 격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권한이라도 단단히 부여해야 한다. 균형발전과 분권으로 가는 길은 멀고, 할 일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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