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을 밝혔다. 어제 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사를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전제로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설치 계획도 내놓았다. 특히 남북한을 비롯 중국과 일본 러시아 몽골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이 눈길을 끈다.

평화가 경제라는 문 대통령의 남북 경제공동체 언급은 지난해 7월 독일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이번에는 선언적 차원을 벗어나 경협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은 게 두드러진다. 국책기관 연구 결과를 인용해 남북경협 효과를 최소한 170조 원으로 전망한 뒤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를 역설했다. 다만, 북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밋빛 청사진이 동력을 얻을 지는 미지수다.

물론 문 대통령도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삼기는 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발언이 그 것이다. 경축사에 `평화`와 `경제`를 각각 21차례와 19차례 언급한 데서 보듯 평화를 바탕으로 한 경협에 방점을 두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접근하는 건 경계할 일이다. 핵 폐기 같은 평화 노력 대신 종전선언에 무게를 두고 우리와 국제사회를 다그치는 게 북 아닌가.

경제협력으로 번영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건 남북 공동의 과제다. 그런 측면에서 북의 비핵화가 절실하다. 우리 정부의 의지와 비전을 서둘러 국제사회와 북에 내보이기 앞서 북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다. 구체적인 경제공동체 계획은 9월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내놓아도 늦을 게 없다. 핵이 사라져야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번영으로 가는 `담대한 발걸음`을 뗄 수 있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