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경제라는 문 대통령의 남북 경제공동체 언급은 지난해 7월 독일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이번에는 선언적 차원을 벗어나 경협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은 게 두드러진다. 국책기관 연구 결과를 인용해 남북경협 효과를 최소한 170조 원으로 전망한 뒤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를 역설했다. 다만, 북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밋빛 청사진이 동력을 얻을 지는 미지수다.
물론 문 대통령도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삼기는 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발언이 그 것이다. 경축사에 `평화`와 `경제`를 각각 21차례와 19차례 언급한 데서 보듯 평화를 바탕으로 한 경협에 방점을 두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접근하는 건 경계할 일이다. 핵 폐기 같은 평화 노력 대신 종전선언에 무게를 두고 우리와 국제사회를 다그치는 게 북 아닌가.
경제협력으로 번영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건 남북 공동의 과제다. 그런 측면에서 북의 비핵화가 절실하다. 우리 정부의 의지와 비전을 서둘러 국제사회와 북에 내보이기 앞서 북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다. 구체적인 경제공동체 계획은 9월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내놓아도 늦을 게 없다. 핵이 사라져야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번영으로 가는 `담대한 발걸음`을 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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