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내년 추진 여부를 놓고 대학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인 공영형 사립대(전문대)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811억 7000만 원씩 6년간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공익이사 참여, 의사결정 과정 공개 등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을 선정한다. 내년에는 일반대 3개교 각각 200억 원, 전문대 2개교 각각 100억 원 등 800억 원과 사업관리비 11억 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 사업은 지역교육격차해소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및 고등교육 국가책무성 강화를 통한 사학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4년제 사립대의 경우 일정 비율의 운영비를 지원하되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공영형 사립대로 육성되며, 전문대는 공익이사가 참여하는 공영형 전문대를 선정해 지역 내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육성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2017년 기준 사립대(4년제 189개교 중 154개교, 전문대 138개교 중 129개교) 비중이 전체 대학의 86.5%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공적 책무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립대학을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빠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전문대 보다는 4년제 대학을, 지방대 보다는 서울·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면서 고등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대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가 대학운영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면 학생들도 안심하고 직업교육을 선택할 것이란 의견이다. 또 대학 운영권, 인사권을 이사장들에게 위임하면서 부정비리가 만연하게 된 만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태봉 대덕대 교수는 "국가가 정한 법인전입금 기준이 있는데, 이걸 충족하는 대학은 극히 일부분이고 이사장이 권한만 가지면서 부정비리가 만연하게 됐다"며 "사학의 부정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은 일부 반대 의견도 있어 어려운 만큼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