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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했지만...의장단 등 전면폐지 주장

2018-08-14기사 편집 2018-08-14 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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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에 대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지만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특활비에 대해선 폐지하지 않으면서 일부 야당들이 반발하고 나선다. 이들은 교섭단체 대표 특활비는 물론 국회에서 지원하는 특활비 전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당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와 의장단, 상임위원장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이런식의 특활비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는 것이 전면폐지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주장해 온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원내대표 특활비만 폐지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특활비를 반으로 축소해 유지하겠다는 꼼수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의 행태를 꼼수라고 비판하며 전면폐지를 주장했다.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활비가 비판받고 있는 것은 세금이 사용처를 모르는 쌈짓돈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라며 "의장단과 상임위의 특활비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섭단체 대표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 방안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내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의장이 (개선안을)발표한다고 예정한 만큼 지켜봐야 한다"면서 "국회 운영위를 포함해 일체의 특활비를 7월부터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우리당은 특활비 제도를 완전하게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의장이 특활비 제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우선 16일 특활비 개선안을 발표하기 위해 세부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 특활비에 대해선 국회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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