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충청 대망론의 주자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던 그였기에 판결에 대한 지역 정가의 관심도 높았다. 안 전 지사가 속했던 민주당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1심 선고만 이뤄진 만큼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가 아니고, 섣불리 안 전 지사를 옹호했다가는 민주당에 대한 반감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솔직히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법원의 선고에 대해 판단이나 평가를 하기가 그렇다"며 "검찰이나 피해자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겠나. 사법적인 판단이 끝난 것도 아니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법원의 판단을 따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안 전 지사의 판결에 대해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야당은 안 전 지사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형사적 처벌은 면했지만 촉망받던 정치인으로서 충남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그의 도덕적 흠결까지 덮어주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그는 도지사이자 가장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은 분명하다"며 "또 국민들이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앞으로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중앙당도 안 전 지사의 판결에 대한 논평을 냈다. 한국당은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고, 바른미래당은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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