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한반도 평화 논의될듯... 협치내각 거론 안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갖고 민생 현안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와의 협치를 모색한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회동배경을 설명했다. 5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직무대행) 의원으로,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들에게 회동 계획을 최종 통보했다.

한 수석은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논의 주제에 대해 "8월 국회 임시회와 9월 정기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하반기 민생법안 및 규제혁신 관련 법안, 소상공인 대책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일관되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는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서로 정치적 대립이 많아 진행이 잘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어떻게 합의가 될지 모르지만, 청와대에서는 이를 공론화하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치 내각에 대해선 "내용이 성숙되거나 진행된 게 없어 이번 회동에선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여당에서 여야 구분없이 좋은 인재를 발탁하자는 말이 나온 게 와전이 돼 이미 뭔가 구성이 되고 면밀히 서로 대화하는 것으로 자가발전이 됐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현재 협치 내각에 대해 여야간 구체적 논의가 서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논의가 성숙됐을 때 검토할 일"이라며 "우리는 지금 내각을 가지고 흥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야당에서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비친다면 야당도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 청와대가 야당에 접촉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야권 인사) 개인에게 제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와 관련,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요청`여부에 대해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회비준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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