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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문턱 낮춰 청년 정치인 양성"

2018-08-12기사 편집 2018-08-12 17:34:07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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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협공동인터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이 이해할 만한 공천제도를 만들고, 당의 문턱을 낮춰 청년 정치인들이 당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에서 "국민이 지지하고 이해하는 공천제도를 만들어 다음 당 대표가 누가 되도 공천제도를 역류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천제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인재풀을 만들어서 이들이 당에 진입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젊은 인재풀을 활용해야 공천결과가 좋아 질 것"이라며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두가지를 다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 국가를 운영하게 되면 개헌을 하지 않고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한 지 20일 정도 됐는데 소회는.

"내가 밖에 있을 때보다 직접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당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커졌다. 처음 왔을 때 당이 바뀔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들어와서 보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처음 내가 들어왔을 때 국가성장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껏 우리 사회에는 박정희시대 성장모델밖에 없었다. 당시 업적과 성장을 갖고 굴러가는 대로 기득권을 누린 보수와 거기에 저항해 온 진보만 있다. 문재인 정부 성장모델인 소득주도성장모델은 남의 모델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다. 박정희식 모델을 탈피해서 탈국가주의적 모델로 성장해야 한다고 하니 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고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이런 점에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지 않았다면 비대위원장 맡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분야인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구조와 맞지 않는다. 내수중심 국가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수출중심 국가는 내수만 살려서는 안된다. 오히려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미국에 비해 4배, 일본에 비해 2배 많은데 최저임금정책은 소상공인들에게 짐을 지게 하는 것이다. 외교안보분야도 마찬가지다. 평화를 강조하는데 통일을 앞뒀다고 가정했을 때 남쪽 제조업은 북쪽으로 가고 북쪽의 노동력은 남한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럼 남쪽 노동구조는 어떻게 될까. 저임금 저소득 근로자들이 살아 남을 수 있겠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으면서 평화만을 얘기한다."

-비대위원장의 권한에 대한 얘기가 많다.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나.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로서의 모든 권한을 갖는다. 다만 비대위체제가 길어야 내년 2-3월까지 갈텐데 21대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당협위원장 교체권한은 있다. 그리고 공천권이 있다고 해서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제일 핵심은 공천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국민이 지지하고 이해하는 공천제도를 만들어 어떤 당대표가 와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공천제도와 함께 청년 중심의 인재풀을 만들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 이 두가지를 모두 이뤄내야 공천결과가 좋을 것이다. 청년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해 여기저기 있는 청년들의 모임을 찾아가 함께 새로운 국가 성장모델을 만들자고 설득할 것이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개헌은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정말 어려운 문제다. 전문에 넣는 문구를 놓고서도 서로 틀어진다. 한다면 권력문제 등 한 두가지 분야만 놓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개헌이 어려우면 개헌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대통령 권한 강하다고 책임총리제를 개헌에 포함시키자고 하는데 이것은 개헌 하지 않고서도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여당이 야당과 함께 총리를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에서만이라도 추천하면 대통령은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선출된 총리는 자기 권한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현재 헌법상 총리에게는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권이 있다. 하지만 한번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게 되면 총리 입장에서는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 야당에 손을 내밀 것이고 쉽게 연정을 할 수 있다. 개헌이 필요하지만 안될 경우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의지를 갖고 바꿀 수 있다."

-한국당 제일 큰 문제는 계파문제인데 현 상황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잠잠해진 것은 사실이다. 계파 어느 한쪽만 없앨 수 없고 모두 없앨 수도 없다. 계파가 아닌 가치논쟁을 통해 통합해야 한다. 공천을 당권을 쥔 특정인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계파가 생길 수밖에 없다."

-기초단체장 공천제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 정당의 책임정치 차원에서 기초단체장의 공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문화를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 또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통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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