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관련, "가능한 지방에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며 "그 권한을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선(先)분권, 후(後)보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권한과 권력을 주민 가까이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대전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지방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에서 "중앙집권체제가 옳은지, 지방분권체제가 옳은지 알 수 없다. 답이 없으면 권한과 권력을 주인 가까이 돌려주는 지방분권체제로 가야 한다"며 이 같이 지방분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관련기사 5면>

김 비대위원장은 지방 분권을 현실화 하기 위해 지방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내비쳤다.

그는 "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약하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시장과 군수, 시의회 의장 등이 열심히 뛰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세종시에 대한 자신의 소신도 밝혔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노력했던 만큼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글로벌 시대 국가와 국가간 경쟁보다는 지역과 지역간 경쟁이 이뤄지는 만큼 각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과 상해, 북경, 도쿄 등이 경쟁하는 시대로 각 지역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수도권은 엄청난 땅값과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지방은 저개발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런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옮겨주고 분산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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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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