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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두고 소비자 반응 제각각

2018-08-09기사 편집 2018-08-09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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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시민들이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에어컨을 자주 가동시켰던 가구는 누진제 인하에 그나마 한 숨을 돌렸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 반면,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했던 가구는 허탈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누진제 완화로 인한 전기요금 할인폭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의 골자는 누진제 구간 확대에 있다. 기존 1·2·3단계 구간이 100㎾h씩 확대돼 1단계 300㎾h 이하까지, 2단계 301-500㎾h까지, 3단계 501㎾h초과로 적용된다. 누진구간을 확대하며 1㎾h 당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줄어들어 혜택이 커진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누진제 완화 혜택은 월 200-400㎾h를 사용하는 가구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할인이 200㎾h 이상 사용한 가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1단계 구간이었던 200㎾h이하에 속해 있던 가구는 누진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500㎾h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 논란도 낳고 있다.

주부 한모(57)씨는 "지난해 에어컨을 무작정 사용하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적이 있어 올해는 폭염에도 꿋꿋히 지난 한 달간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누진제 완화 소식에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번 누진제 완화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게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직장인 윤모(42)씨는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밤으로 에어컨을 가동해 전기세가 걱정됐는데 누진제 완화로 부담을 덜게 됐다"며 "폭염도 예상보다 더 길어지면서 올 여름은 에어컨을 계속 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누진제 완화에도 체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할인폭이 월 평균 1만-2만 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직장인 장모(32)씨는 "6월부터 에어컨을 켜기 시작했는데 500㎾h 이상 전기를 사용하며 10만 원에 가까운 요금을 받았다. 누진제 완화로 인한 할인 혜택이 2만 1000원대였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며 "한시적인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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