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나라는 산업용과 일반용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주택용에게만 누진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누진제는 줄곧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은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 등이다. 전기 낭비 주범을 가정용으로만 몰아세워 `징벌적` 요금제인 누진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고 현실과도 동 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폭염이 매년 여름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고 폭염의 수준이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에어컨은 생활필수품이 됐고 전 국민이 에어컨을 전기요금 걱정없이 틀 수 있어야 한다는 `냉방 복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

그나마 다행히도 정부는 지난 7일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 두 달 간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안이 최종 확정되면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고육지책`보다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이 매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수급가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누진제도가 실시될 때인 1970년 대와 다른 경제 규모와 기후환경, 소비 패턴 등에 걸맞은 합리적인 전기 요금제 개편까지도 필요하다.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을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이제는 `아끼지 말고 쓸데 써야 한다`말이 요즘 같은 폭염에는 더 어울릴 듯하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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