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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피해 차량 뺑소니엔 나몰라라하는 경찰

2018-08-05기사 편집 2018-08-05 16:24:34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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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된 남의 차량을 훼손하고 도주하는 '차량 뺑소니'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민원성 발생 사고'로 인지하는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일선 경찰에서는 '차량 물적 피해 도주' 신고가 접수돼도 피해자에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등 미온적 대처에 나서면서 시민 항의를 받고 있다.

최근 주차했던 자차를 훼손당한 이 모(30·대전 유성구)씨는 '차량 물적 피해 도주'를 관할 경찰에 신고했지만 "잡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이 씨는 "주차된 차가 긁히는 차량 뺑소니를 당해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잡기 어렵다'는 말부터 하더라"면서 "민감도가 미미해 블랙박스에 녹화되지 않아 용의차량을 확인하려면 직접 차량이 주차된 인근 지역 건물에 가서 CCTV를 확인해 오라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이 씨는 주차된 차량이 훼손된 지역을 발품을 팔아 일일히 확인한 다음 특정지을 수 있었고, 근처의 건물을 찾아 CCTV로 용의 차량 후보를 특정지어 경찰에 전달한 후에야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단순한 물적 피해이고, 인적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더라"며 "목 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얘기처럼 용의 차량을 확인하는 데 개인적으로 나서야했다. 수리하고 검거되면 보험 구상권청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5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올해 지난 달 말까지 발생한 차량물적 피해도주 교통사고는 신고 건수는 3826건이다. 그러나 검거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매일 신고 접수되는 발생 사고의 절반이 차량 물적 피해 도주 건"이라면서 "피해자에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한 것은 지리적으로 잘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조차원에서 부탁한 것으로 입장차가 있다 보니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악질적 범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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