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분권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는 지역의 강한 반발에도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자치발전 비서관실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지역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업무가 확연히 다름에도 이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추진해서 우리 삶을 바꾸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고 국정운영계획을 통해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지만 이를 실행할 청와대 내 콘트롤 타워가 정립이 안 된 채 축소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의 자치분권 후퇴 우려와는 달리 당진시에서는 지금 주민자치의 꽃이 활짝 피고 있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선도 사례로 꼽히는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은 읍·면·동 단위 이하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광장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에는 5개 읍·면·동 주민총회를 개최해 주민 중심의 풀뿌리 주민자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투표`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선거와 비슷하지만 주민총회는 `사람`이 아닌 `마을과제`를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되고 만15세 이상의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마을계획 제안자의 발표를 듣고 전자투표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선거와 차이가 있다.

마을총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선정된 대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제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한다.

정부의 지방분권과 당진시의 주민자치에는 큰 차이가 있다. 중앙과 지방사무의 재배분 문제 뿐만아니라 재정의 분권 역시 중앙정부 중심의 현 체제에서 한순간에 바꾸기란 쉽지 않다.

다만, 지방자치를 지방분권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행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강조하고 싶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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