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 사업"

대전 월평공원 사업추진 여부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출발부터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이미 시 예산 2억여 원을 들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으로 공론화 작업 여부만을 놓고 행정력이 분산되는 모양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했다. 공론화위원들은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할지, 중단할지 공론화 작업을 설계·관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법률 분야 김영호 변호사, 도시공학 분야 김혜천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사회학 분야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경영학 분야 이준우 한밭대 경영학과 교수, 행정학 분야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허태정 시장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 사업"이라며 "그동안 한국갈등해결센터가 시민여론수렴 절차를 진행했지만,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선 7기 대전시장직 인수위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월평공원 찬반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갈등해결센터에 위탁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왔다. 비슷한 성격의 공론화 과정을 되풀이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히 갈등해결센터 도입에 2억 3000여만 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산낭비라는 논란도 커질 조짐이다. 공론화위원회 도입배경을 놓고 시는 갈등해결센터가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론화 성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옥상옥`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놓고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기종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공론화를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제와서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를 중복 설치한 꼴"이라며 "갈등해결센터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협의체에서 했던 내용을 공론화위원회로 넘기는 것"이라며 "과업의 연장선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호창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