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맹태훈 취재 2부장

- 지난 4월 재선임됐다. 올해는 다양한 경제 이슈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

"2015년 3월 중앙회 지역회장으로 위촉됐고 지난 4월 재위촉을 받았다. 중앙회가 중소기업 발전과 권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올해는 최저임금 고율인상, 근로시간 단축, 미·중간 무역전쟁 등 협동조합,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한다."

- 지역회장으로서 지난 임기 성과와 앞으로 역점사업은 무엇인가.

"지난 임기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장, 지원기관장들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했다. 협동조합, 중소기업계 현안사항들에 대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으며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홈쇼핑 지원사업, 금융지원을 위해 공제기금,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지원,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 나눔활동과 장학사업 등을 진행했다. 올 하반기는 6·13 지방선거후 선출된 지자체장을 초청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지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기업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최근에는 국내적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국외적으로는 미중간 무역전쟁 등이 아닐까 여겨진다. 지역을 세분화해 보면 대전은 공장입지 문제, 벤처기업 위주 정책으로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정책 소외감을 꼽을 수 있고 세종의 경우 새로운 도시 형성에 따른 정책 지원기관 인프라 부족, 충남은 다른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예산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6·13 지방선거를 맞이해 후보자들에게 중소기업 정책과제집을 발간해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 정책플랫폼 활용, 집적화 시설 건립지원, 지역 공예산업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공예전시판매장 구축지원, 충청권 지방은행 및 지역개발 금융기관 설립, 4차 산업혁명 대응 스마트 팩토리 도입·확산, 4차 산업혁명 지역 기반 구축 등이다."

-대전기업이 탈 대전을 넘어 해외 공장 이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유와 대책은.

"지역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다수의 이유가 있을테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환경 변화와 공장입지 부족 및 높은 비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동남아 등 국가는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인력수급도 원활하고, 주6일제 국가가 많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책을 든다면 방금 언급한 이유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첨단제조기업 육성, 합리적 노사문화, R&D 육성 및 투자, 창의적 인재양성, 북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기존 공장 및 해외에 있던 기업들도 국내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 4차산업 대응책으로 스마트팩토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정책방향은.

"스마트 팩토리는 고급기술력을 보유한 숙련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제조업들이 고령화에 따른 숙련 노동자 은퇴 증가 등 문제로 새로운 제조업 부흥 전략과 혁신의 대안으로 꼽힌다. 독일, 미국, 일본은 스마트팩토리 강국으로 한국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회는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구축지원을 통해 제조업이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중소(수요)기업 중심 지원 시스템 전환, 대표·선도 모델 확산, 현실성 있는 로드맵 마련, 사업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 중소기업 진단·컨설팅·구축지원·성공모델 발굴 등 을 통해 스마트공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혁신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성이 크다. 중기중앙회가 생각하는 해법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히 올랐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혼란이 가중된 상황. 이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인건비 부담 심화, 고용부진,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증가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5인 미만 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총동원 돼야 한다."

- 근로시간 단축도 화두다. 정부 보완책은 무엇이 필요한가.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중소기업이 20%, 기업당 평균 6.1명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탄력근로제는 계절적, 일시적으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최대 3개월, 실질적으로 1.5개월만 최대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어,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5% 수준에 불과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낮은 상황이다. 2022년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돼 있지만, 중소기업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 이전 현장에 제도가 안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외국인근로자 등 인력 공급 대책, 생산설비 확대 지원책, 근로자 임금 보전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지역중소기업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업인들 다 어렵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희망이다. 허리역할을 해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한해도 넉넉한 해가 없었다. 현 시점은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중기중앙회는 `바른시장경제`를 위해 대기업이 갑질하지 않고 상생플랫폼이 마련되도록 지켜보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의견을 경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대전은 기업 인프라 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여건이 좋다.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된 도시를 만드는데 중기중앙회도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다."

정리=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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