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업무경감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현재 1906명인 정원을 1911명으로 늘린다. 5명(중등장학사 2명, 일반직 3명) 중 4명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증원이다. 시교육청 정원은 2014년 12월 기준 1869명(정무 1, 전문직 143, 일반직 1725명)에서 2015년 12월 1877명(정무 1, 전문직 149, 일반직 1727명), 2016년 12월 1873명(정무 1, 전문직 152, 일반직 1720명), 2017년 12월 1875명(정무 1, 전문직 154, 일반직 1720명) 등 1870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과제 추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 사이 1906명(정무 1, 전문직 169, 일반직 1736명)으로 31명 늘었고, 이번에 늘어나는 5명까지 합치면 1년새 총 36명이 늘어나게 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무작정 정원을 늘리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됐다는 이유로 늘어난 인원을 다시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보통교부금 중 교육사업비든 뭐든 어느 분야는 줄이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의 우려처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 정원을 늘리자고 내진보강 등 학교 환경 개선비가 축소되거나 교육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된다. 무작정 정원을 늘리기 보다 우선 인력을 재배치해 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엔 그렇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정원을 확대하기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성직 취재2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