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통폐합도 그렇지만 멀쩡한 기구에 일할 사람이 장기 공석으로 있는 건 더 큰 문제다. 균형발전비서관의 경우 7개월째 비어있다. 자치분권비서관실은 지난 지방선거 출마로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현재 행정관 3-4명이 부족한 상태다. 실무 역할을 해내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됐다. 이래서는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균형발전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 콘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재정분권 추진이 먹구름에 휩싸인 게 그 방증 중 하나다. 8대 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관련 핵심 공약이었지만 정부 부처가 발을 빼면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의 오랜 염원이다. 임기 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약속한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는커녕 뒷걸음질치고 있어 안타깝다. 국세와 지방세 조정 사안에서 보듯 청와대가 앞장 서 구체적인 분권 로드 맵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그나마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두 비서관실이 통폐합되면 두 국정 과제 모두 힘을 잃고 마는 건 불문가지다. 언제까지 중앙정부가 재정·법률적 권한을 틀켜 쥐고, 지방을 흔드는 걸 지켜만 볼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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