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과 관련해 개성공단 확대, 북한지역 토지 관리와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제2, 제3 개성공단 설립과 함께 `한반도 개발공사` 신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개발대상 토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공개한 `남북개발협력대비 북한 건설인프라 상세현황 분석 및 LH 참여전략 도출`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재개에 앞서 도로 개발과 보수, 근로자 숙소 건설 등 공단 폐쇄 전 추진된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 규모의 공단을 추가로 나선과 남포, 원산 등을 개발할 경우 북한 국내총생산의 10% 이상 생산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술돼 있다.

토지주택 분야 남북경협의 단계별 추진전략으로는 단기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과 배후·복합 주거지 개발, 중기는 기존도시 재생과 임대주택 개발, 장기는 신도시개발과 지역개발 등이 제안됐다.

이중 단기와 중기로 추진되는 산업단지 개발은 초기 특구·경제개발구 형태로 개발하며, 입지는 개성-남포, 평양-신의주 축과 원산-금강산 지역이 우선개발 대상으로 놓였다.

이 밖에 나선특구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다자협력으로 조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토지관리 부문은 남북이 화해 협력단계에서 남북연합단계로 진전할 경우 LH나 한반도 개발공사를 신설해 개발대상 토지를 담당하고, LH 토지은행 기능을 활용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신규사업으로는 남북중이나 남북러 협력을 통한 개발사업,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민생 차원의 소규모 대북지원사업 발굴 등이 나왔다.

사업참여 대상지의 경우 평안북도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를 비롯해 압록강경제개발구,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와 위원공업개발구,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와 청진경제개발구 등 11개가 꼽혔다.

이 밖에 개발협력 사업모델로 독일의 통일 인프라 구축 사례가 제시됐다.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인구가 서독의 4분의 1 수준이며, 1인당 GDP는 서독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낮은 생산성, 낙후된 교통인프라, 지역 간 발전여건 차이가 문제로 등장했다.

통일 독일의 인프라 재건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소유권 정립과 주택 개발, 도시 및 농촌 정비, 교통인프라와 산업입지 개발, 관련제도 통합 등이 있었다.

박 의원은 "남북관계에 변수가 많지만 화해와 협력이 가속화될 경우를 대비한 유의미한 보고서"라며 "공기업 차원을 넘어 범정부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재훈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