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며 전담 비서관실 신설을 공식화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청와대내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대 자영업비서관은 빠르면 24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자영업 문제 강조하시면서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 순차적으로 준비가 되는대로 이르면 내일부터라도 순차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비서관은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하실 분이 오실 것"이라며 "직접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를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현장밀착형 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비서관 신설 외에도 자영업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피력했다.

우선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말했다. 또 "자영업자는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실직자가 된다. 2014년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2만 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 노력을 당부드린다. 많은 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혁신성장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해야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하반기 정부는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시간의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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