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기부 출범 1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종학 장관은 "지난 1년간 세운 64개 정책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범정부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창업·벤처 분야는 민간 중심으로 성과를 더 키우고,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는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1년 동안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새 정부의 성향에 맞춰 공정경제 및 상생혁신 확립에 방점을 둔 게 특징이다.

중기 분야에서는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해 중기의 기술을 보호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중기부가 내세우는 성과다.

벤처 분야에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생태계를 개편해 창업·벤처시장의 활력을 높였다고 봤다. 민간제안펀드 신설, 벤처투자 규제 대폭 폐지, 액셀러레이터 100호 돌파 등으로 신규 벤처투자가 지난해 상반기 1조 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 6000억 원으로 급증했다는 평가다.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 100일 만에 약 3조 원이 조성되고 테슬라상장 1호 `카페 24`가 상장돼 시총 1조 6760억 원을 기록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과거 정부가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차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자영업간 소득 격차는 지속되고 있고 구조조정, 내수부진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4개 정책 하나 하나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잘 되는 것은 더 지원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0%대 수수료율의 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 현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대응해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 전환과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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