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진당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장에 활동했다는 점을 들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독립성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론분열이 있는 사건마다 재판에 관여하거나 성명을 내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통진당 해산 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검찰과 재벌은 개혁대상이고 그들에게 포획된 국회의원들은 악의 축이라고 보는 김 후보자의 가치관이 중립적인 대법관으로서 적정한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이밖에 김 후보자의 서초구 반포당 아파트 매수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이)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몰아세웠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대법관은 어떤 공직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대법관이 정치적 견해와 성향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법원이 심각한 위기로 이럴 때일수록 판사로 지내온 분보다 법원 바깥에서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분이 문제를 푸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며 김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 역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어떤 사안이든 사실관계에 입각해 판결로 말하면 된다"고 김 후보자를 감쌌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2000년대 서울 서초동에서 대치동으로 이사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장남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남녀공학 학교로 갈 가능성이 컸다"며 "남녀공학의 경우 남학생들이 내신에서 따라갈 수 없어 남학교가 있는 대치동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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