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나온 각종 지표만 봐도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는 건 쉽게 알 수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고용은 되레 뒷걸음 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0만 명을 넘었던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에 맴돌고 있다. 작년이후 17조 원 이상을 투입한 추경과 일자리 안정자금이 무색할 지경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잇달았지만 정부는 `긍정적 효과`만 강조했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속조조절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약발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경제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한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데다 유일한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비상이 걸렸다는 점이다. 이대로 가다간 하향조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목표 하향으로 그칠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실물 경제에선 결국 `꿩 잡는 매`가 우선이다.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과연 우리의 경제 현실과 맞는지 따져 볼 일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그 방향이 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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