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영양 경찰관 사망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사건 등의 범죄를 정신질환자의 대한 편견과 오해의 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18일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라는 사회적 프레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우리 사회의 시선이 오늘 다시 되풀이 않아야 한다"며 "250여 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2500 명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장애인도 인간답게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조금 더 성숙한 시선으로 이번 사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귀한 기회로 삼자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국민 중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정신장애인 인구의 범죄율이 일반인 보다 낮은 객관적 사실 등을 제시하며 사회 구조적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지난 2016년 발표된 국가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5.4%로 전국민 중 4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적 장애 유병률도 0.5%로 200-300명 중 1-2명은 정신병정 쟁애를 겪게 된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은 33.7명으로 일반인들의 범죄율 68.2명보다 높지 않고 재범률도 일반인의 범죄 재범률에 비해 크게 높지 않다.

또 세계보건기구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44.8달러로 미국의 272.8달러, 일본의 153.7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신보건인력들도 인구 10만 명당 영국의 318.9명에 비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42.0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정신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살기보다는 주로 정신병원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유제춘 대전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가혹한 사회적 시선을 보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측면인 것"이라며 "정신질환을 언제까지 범죄와 비정상의 틀에서만 바라보면서 외면하고 정죄하려고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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