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불씨가 되살아나는 분위기가 연출돼 주목된다.

특히 개헌 논의의 불씨가 살아나면서 개헌안과 맞물려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조항이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가 충청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수도 명문화가 실현되기 위해선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청권 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금 국민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중단됐던 개헌안 논의의 불씨를 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야권도 개헌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힘을 보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제헌절 기념 논평에서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바른미래당 역시 개헌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권이 개헌 논의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개헌 논의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이 개헌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면서 개헌안과 맞물려 있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충청 정치권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수도 명문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첫단계는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헌안과 정부 개헌안의 차이를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헌안에는 행정수도 명문화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 개헌안에는 법률안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당론에도 수도 조항 일부를 법률로 정한다는 개헌안이 채택됐다는 점에서 여야 충청권 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행정수도 명문화에서 일보 후퇴한 법률 위임안은 양날의 칼과 같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일각의 행정수도 법률안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주장은 반대로 생각하면 언제든 개정안을 통해 수도조항이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률안으로 행정수도가 통과되면 이를 개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행정수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초됐던 경험이 있는 만큼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을 포함시켜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게 지역의 열망이다.

현 문재인 정부 역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이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해 충청권 의원들이 당을 설득시키고 명분을 쌓아 각 당의 개헌안에 행정수도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또 이날 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분위기는 조성됐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그동안 각 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던 게 사실"이라며 "개헌 논의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청권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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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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