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청와대 참모진의 판단착오 또는 늑장 대응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심각성을 인지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28일 청와대가 국방부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는데, 이 때 보고받은 참모진들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문건을 봤다고 해서 바로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격의 문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점증적으로 점점 더 그 문건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당시 정황들을 맞춰가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기무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하던 중 계엄령 문건의 존재 여부를 구두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문건을 6월 28일 청와대가 확인하고도 지난 10일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10여 일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이 관계자는 "몇 번이나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보고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위중하게 받아들이게 됐다"며 "훨씬 더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그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들여다봤기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월 30일 청와대 참모진과 송 국방장관이 기무사 개혁방안을 토의하는 자리에서 이 문건이 언급됐을 때 참모진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당시에는 문건 자체를 받지 못했다"며 "단순히 문건 뿐 아니라 당시의 정황 등을 복합적,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3일 `언론 보도 전 계엄령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6월 28일에 문건이 청와대로 보고가 됐으니 사실관계가 틀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 아니겠나. 조 수석이 구체적으로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시이후 국방부와 기무사, 해당 부대 등으로부터 보고된 게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아직까지 제출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며 "무슨 책상 위 내지는 캐비닛 서랍 위에 꽂혀져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이것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여부부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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