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엄정수사를 지시하고도 청와대가 직접 모든 문건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히 보고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한 질책 또는 경고라는 해석도 적지않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밝힌 뒤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에 따라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는 관련 문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배경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계엄령 문건에 나와있는 내용이 실제 실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검토이후 대통령의 수사 지시 가능성에 대해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우선적 내용"이라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대통령께서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수사단에 대해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번 문건이 `비상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계획을 검토한 것`이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야권처럼 주장하는 분도 있고, 내란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 아닌가. 실제 어느 정도까지 실행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송 장관이 이날 입장문을 내고 4월 말 회의에서 청와대 참모진에게 문건의 존재 등을 언급했지만,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회의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이어 "회의에서 기무사 개혁 관련 내용이 논의됐지만,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질의나 토의는 없었다"며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설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청와대 참모들로서는 국방부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그날 해당 문건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고, 그날 토론 주제가 기무사의 전반적 개혁에 관한 것이어서 참석자들이 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결국 송 장관이 중차대한 이번 사안을 부실하게 설명하고, 해당 문건도 제출하지 않아 부적절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회의에서 송 장관의 설명을 청와대 참모진이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인데 이는 문건의 중요성에 대해 송 장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언론인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부인하지는 않았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