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막이 오르면서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의 개혁 드라이브를 완성시키기 위한 각종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면 각 상임위별 쟁점 법안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다. 시급한 법안 심사들을 마무리 짓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우선 상가선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서두르는 동시에 양성평등기본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도 속도를 내 처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저감법 등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법안 처리에도 당력을 모아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계류중인 법안 처리를 통해 경제살리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법안을 마련하고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결집시켜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한국당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핵심법안으로 꼽고 주력할 계획이다. 반면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에서 적극적인 비판을 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할 예정이다. 야당의 특성을 살려 대여투쟁에 고삐를 더욱 바짝 잡겠다는 게 한국당의 전략이다. 이밖에 방송법 개정안 논의와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드루킹사건 방지법 등도 여야간 갈등의 야기하는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와는 별도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제도개선 관련 논의 역시 여야간 갈등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 등에 대한 여야간 논의 과정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부터 예정돼 있는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국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권이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대법관 후보자를 좌편향 인사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 임명동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칫 인사청문회가 여야 관계를 급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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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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