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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아이의 울음소리

2018-07-13기사 편집 2018-07-13 0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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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골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뛰놀다 말썽을 피우면 어른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골 마을 어디를 가든 아이들이 뛰어 노는 모습이나 울음 소리를 들어보기가 힘들다. 저출산 문제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1960년을 기준으로 할 때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2.9%로 73만 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수명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2050년에는 43.4%, 1800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인구 35명 중 한 명에 불과하던 노인인구가 앞으로는 인구 2명 중 한 명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됐다. 정부든 지자체든 심각성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문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이 바뀔때 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또 지자체인 제천·단양도 시장·군수과 바뀔때 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 되지 않고 인구만 계속 줄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제천·단양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 부은 각종 정책을 무색하게 하며 아이의 울음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이는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신호일 것이다.

스웨덴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사실 100% 성공했다고 보기는 이르지만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스웨덴은 공공 보육시설과 보육교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90% 정도의 교육 기관을 국공립시설로 만들어 가계의 교육비 부담율을 10% 수중으로 낮췄다.

또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 근로시간 단축권 등 다양한 육아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스웨덴은 오랜 시간과 돈을 투자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지자체인 제천과 단양은 수 많은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기간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욕이 앞선 탓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대통령, 제천시장과 단양군수의 임기내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스웨덴 처럼 오랜 시간 돈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긴 안목으로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단 칼에 무 자르듯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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