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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관, 세종시,행복청 외국인 노동자 무관심

2018-07-11기사 편집 2018-07-11 1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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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복청 불법 외국인 노동자 '나몰라라'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종시로 몰려들고 있지만 관할 기관인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전부터 세종지역은 개발호재로 건설현장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불법 외노자들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이들을 관리감독할 전담부서는 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실태조사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노동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관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가 져버리고 있는 셈이다.

세종시는 외노자 관련 정책은 한글교육지원사업 등에 머무르고 있는 게 전부다. 건설현장 내 외노자 규모,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세종시 관계자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외노자에 대한 시책은 따로 진행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행복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주택사업승인, 준공권한 등만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다. 되려 불법체류자 단속은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불법외노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비단 세종시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세종시만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하고 더욱이 불법체류자 문제는 수사나 조사를 통해 진행해야지 행복청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항"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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