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수요프리즘]비핵화의 길, 약속을 지키는 진정성이 열쇠

2018-07-11기사 편집 2018-07-11 09:01:51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외칼럼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첨부사진1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이어 성사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북한이 국제사회에 선언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핵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어가면서 협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편으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중성을 보여 가면서 궁극적으로 핵 개발을 완료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보여준 행보는 예측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모습에 그동안 경계심을 가졌던 남한의 많은 국민들과 세계인들은 과거 북한정권이 취해온 행태를 잘 알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연이은 정상회담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회담이 끝난 이후 약속한 것들이 정상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조금씩 기대감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다행스럽게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남북 간에는 철로와 도로 연결, 남북 농구경기 개최,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이산가족 만남 등을 실행해 가기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간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회담이 끝난 2주 후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고위급실무회담을 가지기로 약속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미뤄지면서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여론들이 북한이 과연 비핵화에 대한 이행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미국은 나름대로 북한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회담이후 곧바로 한미연합훈련 보류를 발표하면서 북한에게 더욱 강한 약속 실천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은 중국을 또다시 방문하는 등 미국과 국제사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을 보이면서 북한이 또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들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1년 이내에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에 이르고 판문점에서 실무접촉과 함께 지난 5일에서 7일까지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해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등 나름대로 북한에게 약속 이행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해 왔다.

미국 프럼프 대통령과 관계관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것처럼 정상간 논의한 협상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길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한편으로 자꾸만 걱정이 되는 것은 남한이나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내어줄 것만 내어주고 또 다시 과거처럼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기는 것도 솔직한 사실이다. 남한정부는 오래간만에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교류 분위기를 이어가기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서 남북 실무자들이 만나고 교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비핵화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정상과 북미정상들이 만나기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도 앞선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다. 북한이 진정으로 약속한 대로 비핵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현재 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체제불안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진심어린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한,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이 붕괴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시대는 지구상 그 어느 국가도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개인관계나 국제관계에서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다. 바로 지금이 북한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점을 인식한다면 이 번 만큼은 진정성을 가지고 후속조치에 임했으면 한다. 그리고 떳떳하게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세영(건양대 군사경찰대학 교수)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