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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에 바뀐 건보료 체계…형평성 강화"

2018-07-10기사 편집 2018-07-10 1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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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인터뷰

첨부사진1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이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영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세종 시대를 연다. 대전지역본부는 그동안 대전동부지사와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대전 동구 삼성동을 떠나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신사옥으로의 이전을 마쳤다. 또 새로운 수장을 맞으면서 능동적인 분위기 속에 전국에서 가장 전문성을 갖춘 지역본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업무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지역 출신으로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고향이 충남이기는 하지만 지난 1987년에 공단에 입사한 이후 31년간 지역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는 6개 지역 본부가 있고, 대부분의 본부장들은 지역 출신으로 임명되지만 그동안 대전지역에서 근무할 기회가 기회가 닿지 않았다. 정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됐다는 데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싶다."

- 대전지역본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대전 시민들은 지역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니까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하지만 대전지역본부는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본부로, 직접적인 민원처리 보다는 지역 23개 지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옥은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대전시에는 동부·서부·중부·유성 등 4개 지사가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업무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앞으로도 사옥 이전으로 인한 문제점 여부는 지속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 통합 이후 18년 만에 부과기준이 개편됐다. 개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달라.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때문에 이번 개편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가입자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평가소득을 없애고, 5000만 원 이하 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 했으며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를 확대했다. 또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강화된다."

-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일부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주춧돌로 비유할 수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료 부과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은 곧 건강보험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다. 개편안의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의 약 80% 세대에서 보험료가 내려가고, 직장가입자는 0.8%만 보험료가 오르며,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세대 등 34만 세대 36만 명이 피보험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서민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고액 재산가의 부담은 늘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고 하는 개편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길 당부한다."

-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있다. 어떻게 보나.

"의료계가 지금까지 낮은 건강보험 수가를 비급여 진료로 메꿔 왔는데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하니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함께 적정수가로 수가 수준을 고르게 조정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이윤폭을 균일하게 보장해주기 때문에 비급여로 적자를 매울 일도 없어질 것이며, 비급여를 위주로 진료했던 의료기관도 과잉진료 등 비정상적인 진료에서 벗어나 환자에게 맞는 진료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특히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깊어 보인다.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

"의료계 불신은 수가가 낮은 부분을 정상화 시키지 못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정수가 보상은 문재인 케어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을 일관되게 의료계에 전달했으며, 지난 5월 11일 '19년도 수가협상 간담회에서도 각 종별 의료계 대표들에게 강조한 바 있다. 수가 개선 없이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병·의원 문이 다 닫게 되는데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문재인 케어는 지금까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과 불신을 건강한 관계로 만들려는 것이다. 수가협상을 통해 공급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의 균형을 만들어 갈 것이며, 각자의 기대와 책임이 균형점을 함께 찾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대전지역 본부에서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다.

"우선 공단 전체에서 실시하는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사업이 있다. 2011년 4월 경남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5호점이 문을 열었다. 대전과 충남, 충북에는 모두 13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또 매년 생산적 일손봉사의 일환으로 농가 일손돕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에는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등 호우피해 지역에서 수해복구지원을 펼치기도 했다. 또 다문화가족,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오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2009년 부터 의료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200여 차례에 이르는 봉사를 통해 3만 여명을 진료했다."

- 본부장으로서의 포부나 향후 지역본부 운영 등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한마디 해 달라.

"지금까지 공단 내 여러 부서에서 부서장을 하면서 항상 말하는 것이 분위기만큼은 전국 최고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이미 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직원들과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 직장 분위기가 좋아져야 직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에서 민원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직원 만족도 향상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나는 게 목표다. 또 지역 의료기관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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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세종시로 이전을 마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신사옥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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