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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또 교통사고, 법 개정 속도내라

2018-07-08기사 편집 2018-07-08 1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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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또 교통사망사고가 났다. 이번엔 재활용 수거 차량 후진중에 50대 여성이 변고를 당했다. 대전에서만 아파트 단지 안 사망사고 두번 째다. 지난 해 10월에도 서구의 한 아파트 안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 아이가 달려든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피해자 부모들이 청와대에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20만 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런 와중에 또 사람 목숨을 앗는 교통사고가 났다면 크게 잘못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정식도로'로 분류되지 않는다.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법의 허점 탓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를 내도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 어린 아이 어른 불문하고 운전자 과실로 사망사고를 냈으면 상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게 법리에 맞는데 아파트 안 도로는 예외인 모순된 현실을 말한다. 이는 분명한 법의 사각지대인 동시에 맹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무엇보다 도로교통법부터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적어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교통사망사고나 음주운전 사고 등에 대해 일반 도로의 12대 중과실 행위처럼 동일한 수위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10명 중 7명 꼴로 이를 원한다는 설문조사가 있으며 특히 한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25만 여건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는 있는 듯하나 입법 보완 작업 속도가 더딘 게 현실이다. 법률이 현실과 겉돌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고한 희생자가 늘어나게 돼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단지 안 교통안전시설 설치도 강화토록 관련 법률을 손질해야 한다. '도로 외 구역'이어서 단지 안 도로설계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 지침이 명확치 않다고 한다.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정비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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