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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는 게 옳다

2018-07-05기사 편집 2018-07-05 1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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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이 일부 공개됐지만 어이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의원들의 '쌈짓돈'이나 다름없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밝힌 2011-13년 지출내역에 따르면 '특수활동'과 상관없이 교섭단체 대표는 매월 6000만 원,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6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단체에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등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활비가 지급됐다. 심지어 공식 경비가 지출되는 해외순방 등 의원 외교활동에도 특활비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당한 사용처나 이유도 없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의원들도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용내역을 보면 이에 부합하는 게 과연 몇이나 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생활비나 아들 유학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고백까지 나온 마당이다. 의정활동을 특수활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특활비는 국민의 세금이다. 당초 취지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각종 구실을 만들어 의원들에게 '제2의 월급'처럼 지급된 것은 여간 한심한 일이 아니다. '꼬리표'가 없어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여기겠지만 결국은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여야가 특활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한 모양이다. 하지만 예외 없는 공개도 아니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대부분 같은 입장이다. 다만 정의당을 중심으로 특활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정부가 국민 세금인 예산을 얼마나 걷어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 감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도 엄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역만 보면 특활비의 존치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제도개선이 아니라 특활비를 폐지하는 게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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