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찬(한밭대 교수, 대전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위원)
민병찬(한밭대 교수, 대전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위원)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남북 정상회담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일이었지만 결코 이러한 정상회담이 지난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내에서의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냉전시대에서도 이념적 대립을 하고는 있었지만 결코 정상회담이나 한반도내에서의 평화와 공동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우리가 해방과 더불어 남북이 양분된 그 시점부터 이미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이면서 눈물겹게 시작되어 왔던 것이다. 반공을 국시로 한 냉전시대가 있었지만 바로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반공의 정부도 이념을 초월한 노력이 바로 역사적인 1차에 이어 2차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을 가져올 수 있었던 크나큰 역사의 순간이었다. 먼저 7.4 남북공동성명이 이러한 오늘날의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노력으로 엿보인다. 7.4남북공동성명은 그 주요 내용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원칙을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한반도에 최초의 통일에 대한 양 체제의 협상의 결과가 도출된 역사적 사건으로 이외에도 중상비방금지, 무장도발금지, 다방면의 교류 실시, 남북적십자회담 실시, 상설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운영 등이 합의되었다. 7?4남북공동성명은 조국통일의 올바른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7.7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통일에 대한 과정을 최초로 규정한 8.15평화통일 구상 선언이 1973년에 발표되었으며 선 국가 건설 후에 통일에 이른다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최초로 설정하였으며 당시의 국가적 에너지의 결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러한 정신을 계승한 6.23선언이 1974년 전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좀 더 통일과 평화의 정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즉 남북간 교류협력의 강화나 나아가 평화통일의 3대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평화통일에 이르는 작업이 새로운 전기로 돌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제5공화국 들어서는 최초의 구체적인 통일방안이 도출되기에 이르는데 바로 민족화합민족통일방안이다. 이는 최초의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된 것으로 역사적 의의를 들 수 있으며 통일의 원칙으로 민족자결과 민주 평화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으로도 불리며 7.7특별선언으로 적극적인 북방외교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일의 원칙으로는 자주와 평화 민주를 지향하고 있으며 최초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개념으로서 남북연합 단계를 통일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도입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또한 문민정부에서도 6공화국의 통일에 대한 정책은 크게 변화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계승되었으며 통일실현의 중간과정으로서 남북연합에 대한 개념의 정교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냉전 종식으로 인하여 이미 한반도에도 평화에 대한 갈망과 정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 졌지만 결국 양 체제의 정상들 간의 조건 없는 회담은 그간 존재하였던 체제 간의 불신을 종식할 수 있으며 그래서 더욱더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금번 문제인 정부에서 3,4차 남북정상 회담의 성공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반도에 아직도 전쟁의 지속적인 개념의 하나인 정전체제가 바로 평화체제로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평화분위기가 한반도에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단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한반도내에서의 불안정성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상황을 불식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평화무드의 정착은 그간 갈등과 전쟁의 긴장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관심과 한반도로의 국제적 자금의 유입과 이로 인한 경제상황이 두 체제 안에서 더욱더 신장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소위 통일비용이라는 어려운 민족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평화정착을 기반으로 한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됨으로써 상호에 대한 신뢰가 증대될 것이며 매우 자연스럽게 민족의 영원한 숙제인 통일로 진행될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줄 것이다.

더욱이 국제적인 신뢰도를 증가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국제적인 경제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에 훨씬 더 나은 촉진제 역할을 함으로써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체제의 정착과 더불어 그간 항상 동북아의 화약고로서 국제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한반도가 국제적인 평화체제의 구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병찬(한밭대 교수, 대전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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