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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난민

2018-06-27기사 편집 2018-06-27 1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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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를 놓고 제주도 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가 고민에 빠졌다.

우리나라의 난민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종교적 이유로 신청한 중국인이 대부분이었으나 올해 내전을 피해 입국한 예멘인 신청자만 549명에 달한다.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은 내전을 피해 모국을 떠나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다가 체류기한 연장이 안 되자 비자 없이 30일 간 체류가 가능한 제주도로 입국했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1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제주도가 치안 등이 안전한 지역이라고 알려지면서 예멘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난민 문제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현재도 전쟁을 치르고 있고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알려진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과 유럽에서 난민들이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듯이 종교적 자유가 없는 난민국가에서 무사증으로 국내로의 출입국을 허용할 경우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난민 신청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청원이 32만 명을 넘어섰다.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정부에서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그 대책에 앞서 더 큰 문제는 현대의 난민 이슈는 사회적 합의점 도출과 사고방식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과 비교 저울질 할 것이냐의 논쟁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해야 정부도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로 극심한 가난과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이 때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권의 경제대국이다. 대한민국도 세계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가 됐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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