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과제와 전망]上.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

[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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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난 가운데 지방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여당이 승리하면서 원활한 소통과 함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특히 민선 7기는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남긴 과제와 향후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전문가 제언 등 민선 7기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3회에 걸쳐 알아본다.

6·13 지방선거는 보수정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충청권만 놓고 볼 때 4곳의 광역단체장을 싹쓸이 한 것은 물론 기초단체장 선거도 여당이 압승했다.

대전에서는 기초단체장 5석 전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 했으며 충남 15곳 중 11곳, 충북 11곳 중 7곳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그동안 보수성향으로 분류돼 왔던 충남 일부 전통 보수지역조차도 민주당이 차지할 만큼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여당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이 같은 압승은 지방선거 전부터 예견됐던 게 사실이다. 지난 촛불정국과 국정농단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이어진 보수지지층의 붕괴는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기 충분했다. 국민들은 철저하게 보수정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로 인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취임 이후에도 높은 지지율을 이어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으로 인해 지방선거는 일찌감치 판가름 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였다. 또 보수정당들이 혁신안 등을 바탕으로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반감만 사게 되면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민심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그동안 이어져 온 지방선거의 단골 프레임인 정부 심판론이나 견제론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여당이 차지하면서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과 중앙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분권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지방정부와 손발을 맞추기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는 점에서도 시너지 효과 가능성은 높다.

반면 지방정부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의회와의 긴장감은 물론, 견제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의회 역시 여당이 다수당 내지는 압승을 거두면서 자칫 지방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만 놓고보더라도 시장과 기초단체장은 물론 지역구 광역의원 역시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야당은 비례대표 1명만이 시의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다. 세종시 역시 지역구 16석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으며, 충남 31석, 충북 26석 등 충청권에서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으로 등극 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를 대변할 경우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표를 훼손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민선 7기 순항여부와도 직결되는 만큼 각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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