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실업자수 증가세는 우리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된 탓이라는 분석은 일면 타당하다. 매년 대졸자가 쏟아져 나오는 마당에 이들 모두가 취업시장에서 흡수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때 일정 비율의 미취업자 `잉여`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이들이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대로 가다간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못하다는 점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안 그래도 고용시장의 경직성이 악화일로에 있고 여기에 최저임금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정부정책도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금은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서비스 업종 등을 불문하고 인건비 지출 요인부터 줄여가며 버티고 나오는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 대학 졸업장을 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 당국의 일자리 정책은 빈약해 보이기만 하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 기치 아래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시장 및 가계의 반응에 냉기가 흐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지수마저 떨어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공공, 민간 부문 할 것 없이 노동 관련 단체의 기득권이 공고해져 인력 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대졸자 실업난은 발등의 불이 됐다. 국정 리더십 차원에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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