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가 불황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비상등은 이미 여러 차례 깜박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기 하방 리스크의 확대`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현재 한국 경제상황은 `경기후퇴`에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고했다. 성장·고용 절벽, 국제유가 인상 같은 대내외 리스크 탓에 급격한 불황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다른 민간 경제연구기관들도 설비투자 등의 선행지표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하반기에 국내에도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 한계가구와 영세자영업자들은 견딜 재간이 없게 된다.
적극적 정책 대응이 절실하건만 청와대의 인식은 민간과는 너무 괴리돼 있다. 경고음에 귀를 닫고 있어 낙관적이다 못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인상까지 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차 올 성장률을 정부 전망치 3.0% 보다 낮은 2.9%로 내다봤건만 소득주도성장정책만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고 있다. 노동시간 감축만 하더라도 `위반업체 처벌 6개월 유예`라는 임시처방에 그쳤다. 여러 경기지표가 좋지 않은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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