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군 계획시설 매각을 위해 실과의견서에 금산군이 발준한 용역보고서와 달리 의견을  적시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진=길효근 기자
금산군이 군 계획시설 매각을 위해 실과의견서에 금산군이 발준한 용역보고서와 달리 의견을 적시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진=길효근 기자
[금산] 금산군 일부 공무원이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된 토지 일부를 일반 업체에게 매각하기 위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매각을 도우려는 했다는 의혹이 일어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금산군위생매립장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남은 잔여토지 593-1번지 494㎡를 곡물가공업체인 T사에 960여만원에 매각했다.

군이 T업체에 매각한 부지는 위생매립장 진출입을 위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군유지로써 일반인 매각이 불가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 토지가 전답인데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명분으로 다른 군유재산 6필지를 매각에 끼워넣기 식으로 업체에 매각했다.

문제는 군이 또다시 위생매립장 진입로 주변 토지인 595-1번지 외 3필지 2808㎡ 토지를 일반 업체에 매각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군은 지난 5월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금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들어 토지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고, 군유재산에 대해 군계획시설을 해제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군 내에서는 특정업체에 매각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매립장 진·출입로 토지를 매입했던 T사가 지난해 3월 595-1번지와 597번지 등 토지 매입에 나섰다가 군계획시설 부지라는 이유로 토지 매각을 하지 못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산군 한 관계자는 "군에서 지난해 3월 T사에 토지 매각 불허 방침을 내렸는데, 1년여 만에 군계획시설을 해제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더욱이 이 부지는 2015년, 2018년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 생활자원센터 설치를 하기로 돼 있던 곳이어서 더욱 납득이 안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군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자필로 `(해당 부지는)당초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려던 토지로 재활용 발생량이 적어 사업계획이 없다`고 적시돼 있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이에대해 자필 당사자는 "이 부지는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던 토지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다"며 의혹에 대해서 일축했다.

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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