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분권·국토균형발전·수도권규제완화 폐지·행정수도 명문화 등 충청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압승으로 현안을 풀어야 할 적기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시·도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다음 선거에서 민심의 향배는 이번 선거와는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민선 7기 단체장들을 압박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 분권은 탄력을 받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만큼 개헌 실패 등으로 늪에 빠져있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이 실린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중앙정부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약속했지만,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전제조건인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며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집권당의 압승으로 끝난 만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공약과 정부의 의지가 맞닿아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정책이 다양한 방법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폐지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의 현안은 지역의 목소리를 꾸준히 중앙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주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충남이다. 충남의 2007년 기업유치는 378개나 됐지만, 이후 규제 완화 정책으로 2011년 92개, 2014년에는 32개, 지난해에는 23개까지 감소했다. 동시에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의 분양률도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폐지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은 물론 민주당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꾸준히 반대해왔던 만큼 앞으로 4년 간이 제도를 개선할 적기라는 평가다.

행정수도 명문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으나 청와대 개헌안에 세종시 명문화를 법률 위임으로 결정되면서 지역에서는 반발이 컸다. 민주당도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청와대 개헌안에 따라 법률 위임으로 가닥이 잡았다. 자유한국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자체 개헌안에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여야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는 적극적이지 않은데다 선거의 참패로 야당이 재정비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도 개헌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압승하면서 자치분권,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규제완화 폐지 등 굵직한 현안들이 앞으로 진척을 보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의지와 함께 전국 14개 광역단체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며 "다만 지금과 같은 적기에도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뒤 따를 것"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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