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산시장과 아산시의회까지 석권하면서 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몰락하면서 지자체장을 감시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 아산시장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차기 아산시정을 끌어갈 시장으로 당선됐으며 아산시의원 선거(비례포함)에서는 16석 중 10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은 6석을 얻는 데 그쳐 시의회 주도권을 민주당이 잡게 됐다. 오세현 아산시장 당선인으로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력한 우군을 얻은 셈이다.

하지만 지자체장에 이어 지방의원까지 민주당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면서 의회의 견제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가 일당체제가 되면 다른 정당의 경우 의결권 행사가 어려워져 각종 정책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만큼 같은 당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고유의 기능은 사라지고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의 후원 기능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밀어붙이기식 독주도 우려된다.

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로 시민들에게 어필해야 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고민은 커질 전망이다. 의석 차이 등 불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대부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선되면서 자치행정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는 되지만 의회 고유의 기능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같은 당 출신인 시장과 함께 독주를 할지 아니면 적절한 견제로 균형을 맞춰나갈지 지역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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