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무효표, 시·도지사의 2-5배 달해

중앙발 이슈에도 6·13 지방선거가 역대 두번째 투표율을 기록하며 흥행했지만,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충청권 교육감 선거 무효투표수는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많았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교육감 무표 투표율은 2.9%로 시장 선거 1.3%에 비해 1.6%포인트 높았고 표로 따지면 2만 693표에 달했다. 세종과 충남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세종은 무효 투표율 6.8%(시장 1.2%), 충남은 5.5%(도지사 2.6%)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남 교육감 선거의 무효투표수는 8만 5000여 표에 달한다. 무효 투표수가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 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무분별한 무효표 양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선거에 무효표가 많은 이유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풀이된다. 교육감 선거는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장 선거에 비해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이나 정보 자체가 부족하고, 정당기호나 순서를 나타내는 기호도 없다. 특히 지난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교호순번제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고 후보 이름만 인쇄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이름 게시 순서를 다르게 배열된다. 교호순번제는 1번과 2번 등 특정 번호가 유리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깜깜이 선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2명이 출마한 대전 교육감 선거는 무효투표율이 2.9%였지만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세종과 충남은 대전에 비해 높은 무효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으로 청소년 선거연령 문제 등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이미 선거권이 18세로 낮춰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교육감 선거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감의 권한이 광역단체장 못지 않은 만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와 분리해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도 고려할 만 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선거 못지 않게 교육감 선거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광역단체장 등 주요 선거와 함께 치러져 비교적 관심을 덜 받는 경향이 있다"며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하거나, 선거연령 등 선거법을 개선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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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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