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무상교육 확대와 특권 교육 폐지를 주장해 온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6·13 교육감선거에서 대거 당선된데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지 않는 교육감들도 무상교육 확대 등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과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14곳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제시한 공약이 일맥상통하는 만큼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고교 무상교육이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연간 130만-150만 원에 달하는 고교 수업료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도 유치원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급식,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2022년에는 초·중·고 모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교육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단체와의 갈등을 비롯 여기에 필요한 1조 4000억여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도 마찬가지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특권교육 폐지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들 학교의 폐지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미 정부도 일반고·외고·자사고를 같은 기간에 선발(동시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에 따라 폐지 시기만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설 교육감도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해서는 "신규 설립을 제한하고, 일반고 정상화를 위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특목고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초빙교사비율을 조정하고,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혁신학교 확대 등 각종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자는 정부와 법외노조 철회에 적극적인 진보성향 교육감들 간 갈등도 예상된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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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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