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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구속적부심 기각…금명간 기소

2018-06-14기사 편집 2018-06-14 11:35:34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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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검찰 출석하는 배득식 전 사령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7일 오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을 상대로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부 댓글공작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얼마나 개입했는지와 2011년 연말 기무사가 민간 포털사이트와 트위터에서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1천여 개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2018.5.17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이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배 전 사령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청와대 등 '윗선'이 기무사에 댓글공작을 지시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15일까지 배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