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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충남도지사에게 바란다]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열자

2018-06-14기사 편집 2018-06-14 00:16:52

대전일보 > 정치 > 2018 6·1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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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최만정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공동대표
먼저 당선을 축하드린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 하지만, 아무래도 선거의 꽃은 당선자가 분명하다. 충남도민이 선택한 꽃이니만큼, 도민이 함께 기르고 자긍심을 갖는 꽃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시인 말처럼 꽃은 흔들리며 필 수밖에 없기에, 당선인이 흔들릴 때마다 도민이 잡아주고 세워주면 더욱 좋겠다.

아울러 선거기간 동안만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넘어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권자는 선거과정에서 수많은 약속과 절을 받지만, 투표를 마치고 당선자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다음 선거까지 정치와 행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후보는 유권자에게 무엇을 해주겠다고 공약을 하지만 당선 이후에는 후보 시절만큼 절실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유권자 또한 꼭 후보자 공약만을 보고 선택하기 보다 후보가 소속된 정당이나 지향을 고려하여 투표하기 때문에 공약 '그 자체'만을 절대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 이후에도 도민에 필요한 정책을 수렴하고 도민과 더불어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민주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새 충남도지사에게 '도민을 위하는' 공약 실천만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행정에 힘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우선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충남형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자. 현재 지방자치는 예산권이나 입법권이 제한되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개헌이 시대 과제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상태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까 의문이다. 입법이 미비하다 할지라도 적절하고 현실가능한 방안을 얼마든지 도입하여 지차분권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자. 도정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널리 인재를 구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 대상 확대 제도화 등 도의회와 함께 여러 영역에서 지방자치 모범을 내오기 위해 고민할 때이다.

다음으로 도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거나 확대하자. 시군 간 균형 발전과 지역별 개발욕구, 각종 복지수요 증대, 교육.환경.농업.인권 등 다양한 부문의 요구를 제한된 예산으로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책 순위와 자원배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득, 조정하려면 이해 당사자 뿐 아니라 일반 도민도 함께하는 참여민주형 도정운영이 필요하다.

정당 성향과 인물의 경험에 따라 공약이 다르기에, 일단 선거에서 도민이 선택한 도지사 정책방향을 존중하지만 그 권한을 도민과 함께 행사하는 도지사를 보고 싶다.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형식화되어 있다. 공약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공무원이 정책을 세울 때부터 의원, 전문가, 도민이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면 어떨까. 주요사업이나 갈등현안이 있을 때는, 충남형 '숙의민주주의' 제도도 고려해보자.

세 번째로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처음 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조례는 다른 정책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충남도가 산하 시군과 함께, 민간단체까지 포함하여 북한의 적절한 행정단위와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배를 두드리고(鼓腹) 발로 땅을 구르며(擊壤) 흥겹게 노래 부르는' 태평성대야 임금의 이름을 알 필요조차 없지만, 격변하는 시대에서는 지도자가 매우 중요하고, 충남은 더욱 그렇다. 충남도민 누구나에게 물어도 도지사 이름을 아는 정도로 열정을 다하는 도지사가 되기를 바란다. 최만정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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