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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이야기] 비정규직은 '제로(Zero)', 국민 만족은 '배(倍)'로

2018-06-12기사 편집 2018-06-12 17: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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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公企業)은 정부가 돈을 대 세운 기업이다.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제대로 생산되지 않는 공공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어떤 상품을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는 성질이다.

공기업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상품을 생산함과 함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 실현에 도 앞장서야 한다. 요즘 공기업에 강조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그것이다. 사회적 가치실현에는 사회공헌활동, 인권, 차별 금지, 안전, 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국내 수많은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제품을 제조하는 공기업이다. 은행권 주화 여권 주민증 공무원증 우표 훈·포장 메달 지역사랑상품권 등 수많은 제품을 만들어내 공급한다.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제품이 대부분이다. 조폐공사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맞춰 다른 공기업보다 발빠르게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했다. "너무 좋아요! 오래 다니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네요." 얼마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수줍게 했던 말이다. 조폐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인 '㈜콤스코투게더'와 '㈜콤스코시큐리티'를 지난 4월 1일과 5월 1일 각각 출범시켰다. 조폐공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125명의 비정규직 용역근로자들은 용역계약 종료에 맞춰 순차적으로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중이며, 오는 6월말까지 전원 전환을 완료하게 된다. 지난해 10월에는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던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18명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어서 지난 4월에는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11명 또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콤스코투게더는 조폐공사의 시설관리와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콤스코시큐리티는 특수경비와 보안제품 수송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로써 조폐공사는 작년 7월에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1년만에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조폐공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전담팀인 '좋은일자리창출팀'을 신설해 정규직 전환절차에 돌입했다.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근로자들과의 충분한 사전 대화로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정규직 전환 방식 등에 대한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외부 전문가로 대학교수와 공인노무사를 초빙,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체계적인 준비과정도 거쳤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해당 근로자들에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으로 보다 더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이 예상된다.

조폐공사는 직원의 연장근무 축소, 연차사용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꾸준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유중인 위변조방지 기술을 민간에 전수해 민간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도울 방침이다. 이런 기술이전을 통해 민간 위탁업체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지난 한해 266명에 달한다. 조폐공사는 국민에게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국가 브랜드를 높이며, 민간업체에겐 일자리 창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가겠다. 김정식 한국조폐공사 좋은일자리창출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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