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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투표

2018-06-11기사 편집 2018-06-11 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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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성군인 세종대왕은 1430년 새로운 정책 시행을 앞두고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새로운 세법인 공법 시행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찬반 의사를 물은 것. 토지 면적당 일정한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로 이전까지는 농사 수확량을 확인하고 세금을 정했다. 5개월간 국민투표가 진행됐고 총 17만여 명의 백성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시대 왕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백성에게 의견을 묻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투표로 표출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다.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를 책임져야 할 일꾼을 뽑는 6·13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정부를 향후 4년간 이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서울과 수도권 등에 비해 갈수록 뒤쳐지는 지방을 되살리도록 확실한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은 지방선거가 아닌 중앙이슈에 함몰되고 있는 듯 하다. 바로 북미정상회담 때문이다.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역사적인 만남을 하게 될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북한과 미국의 화해와 상생은 필수적 요소로 꼽힌다. 북한과 미국의 논의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향후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또 동북아 정세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한반도 평화라는 점에서 전세계의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다만 지방선거도 북미정상회담 만큼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은 물론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의 복지와 경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정부의 리더가 누가 되느냐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일부 후보자들은 높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댄 채 선거를 치르려 하고, 일부 후보자들은 흑색선전만을 이어가며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점들은 유권자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이유가 되고 투표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역대 지방선거는 50%대 초반의 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 밖이었다.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역민들을 위해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기 위해선 유권자들의 투표가 절실하다. 투표도 하지 않고 비판만 하는 유권자가 더 이상 없길 바란다.

인상준 서울지사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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