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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훈 칼럼] 유권자 무관심 결국 부메랑 된다

2018-05-31기사 편집 2018-05-30 18: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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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지난 주 후보자 등록결과 전국 평균 경쟁률은 2.32대 1이다. 역대 최저였던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2.28대 1보다는 높다. 충청권은 2.33대 1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다. 투표일이 열을 남짓인데도 선거분위기가 영 살아나지 않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등 워낙 굵직한 이슈가 이어지다 보니 뒷전으로 밀린 느낌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 나아질 터이지만 역대 최저투표율이 될까 걱정이다.

지방선거가 외면받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하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시·도교육감을 한꺼번에 뽑아야 한다. 지역에 따라선 재보선 국회의원 투표도 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최대 8명을 뽑아야 하는 선거이다 보니 관심이 덜어지는 건 것은 당연지사다. 그나마 주의를 기울인다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정도가 될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불신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전과나 납세여부는 공직수행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중 무려 38.1%가 음주운전 등 이런저런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유권자가 관심을 안 보인다고 해서 부도덕하고 무능한 후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는 자치단체 살림살이 책임자를 뽑는 선거다. 또한 이를 견제, 감시하는 지방의원을 뽑는 것이다. 그런 만큼 청렴성과 도덕성, 자질검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정책과 공약도 중요하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허황된 것인지 가려내는 것도 유권자가 해야 할 일이다.

후보자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없다고 탓할 일만은 아니다. 유권자의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다. 선관위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후보들의 경력이나 공약 비교가 가능하다. 후보자가 신고한 전과나 재산내역, 병역, 납세 등도 알 수 있다. 여기에 가정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통해 한눈에 후보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고 판단력이나 인물 됨됨이 등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언론사 등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를 지켜보면 된다.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은 확실하다. 최소한 함량미달 후보를 가려내는 데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도 말이다. 심지어 여론조사를 보면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응답자도 많다. 주목할 만한 이슈가 없는 탓이기도 하다. 지난 선거에선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놓고 정책 대결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 보수와 진보 공방 이외엔 별다른 이슈가 보이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공천이 없다. 따라서 진영논리가 아니라 전문성 있는 정책과 공약에 집중을 해야 한다.

유권자의 무관심은 자질미달이나 불량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있다. 지난 선거에서 보았듯이 뽑아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애써 뽑아놓았지만 각종 비리나 법률위반 등으로 중도에서 낙마한 자치단체장이 충청지역에도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선 옥석을 가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아예 포기한다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함량미달, 불량 후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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