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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무원 선거중립

2018-05-28기사 편집 2018-05-28 1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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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무원 사회가 후보별 편가름으로 대립이 심각합니다. 기초단체장을 선거를 민선이 아닌 관선으로 하던지 해야지 참 걱정입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를 바라보고 있는 한 자치단체 고위 공직자의 우려스런 말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민주주의의 첩경이지만 지방자치가 실시 된 성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안타깝다.

선거때마다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팽배한 것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에게 잘 보이면 승진이 되고 공직생활이 편할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이다.

행정기관에는 인사위원회 등 인사시스템도 있긴 하지만 최종 선택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인사 때마다 정실인사, 보은인사, 보복인사와 같은 볼멘소리가 나와 공직사회의 화합을 해치고 있다.

이는 공정하고 공명한 인사스시템이 부실한 반면 인사권자의 의중이 보다 더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불합리한 인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면 오랜 공직생활에 억울하겠지만 공무원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엘리트집단으로 국민들로부터 선호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다.

그렇기에 예산집행 등 모든 공무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선거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은 후보에게 줄을 서서 부당하게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선거중립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공무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또 선거에서 이긴 자도 낙하산 인사니, 보은인사니, 자기사람 심기니 하는 후진국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오직 능력에 따른 공명정대한 인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무원은 선거중립을 지켜 지방선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기 간곡히 바란다. 이영민 지방부 논산계룡부여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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