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접수는 16% 감소·민원은 32% 증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구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 사건접수는 3188건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반면 민원· 신고 신청은 4만 1894건으로 32%나 증가했다.

특히 민원·신고신청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하반기에만 2만 4983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의 1만 6634건에 비해 48.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민원·신고 신청건의 상당수는 시효가 지났거나 과거에 이미 신청한 건, 민·형사 소송 대상 등으로 공정위가 소관 법률을 적용해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건처리현황을 보면 경고 및 자진시정 등의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26%와 22% 감소했지만 고발 건수는 18%, 시정명령 건수는 14% 각각 늘어났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건수는 149건으로 전년의 111건에 비해 34% 증가했으며, 부과금액은 1조 3308억 원으로 전년의 8038억 원에 비해 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퀄컴사건에서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1조 311억 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주요 사건에 대해 엄중 조치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대부분인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 행위, 불공정 하도급,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서는 전체적인 사건접수·처리건수는 감소했지만 시정명령, 과징금 등 실제적인 조치가 부과되는 건수는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16년 45건에서 2017년 64건으로 42% 증가했으며, 시정명령 조치는 143건에서 150건으로 5% 증가했다. 또 경고조치는 463건에서 412건으로, 자진시정 건수는 477건에서 338건으로 각각 감소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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